7월 2일자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반독점 처벌 관련 추가 뉴스

 

 

 

 

 

 

어제 중국주식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파이낸스 시나닷컴에 들어가봐도 별다른 뉴스는 없었다. 퇴근 후 유튜브를 검색해도 딱히 큰 이슈는 없다고 한다. 오늘 다시 파이낸스 시나닷컴에 들어가니 메인에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규제에 관한 기사가 메인에 있었다. 아 알리바바, 징동닷컴에 이어 지난주에 핀둬둬까지 매수했건만 이게 무슨 일이람.

6월 중순 즈음에 중국의 부의 양극화 문제로 저장성에 '공동부유'라고 모두 공평하게 잘 사는 사회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발표한 기사를 봤다. 사실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지만 가서 겪어보면 중국인들은 돈에 관한 DNA가 넘치게 흐르고 있고, 저장성에는 알리바바에서 많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데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 미국과 패권전쟁 중이라 더이상의 규제가 나올까 싶었는데 계속 나오고 있다.


어쨌든! 번역기도 돌려보고, 단어도 찾아가며 기사를 읽어봤다. 많은 오역이 있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련 부분만 요약을 해보자면,
2021년 7월 2일에 市场监管总局(시장감독총국)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가격위법행위행정처벌규정'을 발표했다. 이번이 2006년, 2008년, 2010년에 이어 네 번째라고 한다. (네 번째라고 하니 살짝 안심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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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덤핑, 가격담합, 가격부풀리기, 가격 속이기, 정부가 정한 가격에 따르지 않는 6가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했다. 위법행위 발생 기간 중의 매출액에서 벌금을 책정한다.
- 벌금의 상한선은 전년도 매출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담합, 정부가 정한 가격, 폭리행위에 대한 처벌범위를 늘리거나 수정하기로 한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 가격 위반 행위에 대한 전년도 판매액의 1/1000이상 5/1000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취소할 수 있다.


위반 행위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빅데이터 활용분석, 알고리즘 등의 기술수단을 이용, 정당한 마케팅 전략에 기반한 가격책정 등 요인으로 동일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다른 가격을 설정할 시

2.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독점을 위해 아직 시장지배력을 갖지 못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보조금 등을 통해 원가보다 싸게 가격을 덤핑하여 시장을 교란하거나 국익이나 기타 사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친 경우

3. 기타 부정당한 가격행위


기사에서도 써있지만, 사업자등록 취소까지 신설된 것이 중국정부의 반독점 의지를 강하게 반영한 것이다. 걸리면 한 번에 기업이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역시 알리바바가 찜찜하다. 그래도 징동닷컴과 핀둬둬는 텐센트 계열이고, 한 2일 전 기사에서는 농촌발전에 대한 기사가 메인에 있어서 현재 농산물 직거래를 도입한 핀둬둬는 정부기조에 맞추어 가는 것 같아 괜찮아보였는데 지켜봐야할 것 같다.



파이낸스 시나닷컴의 위 내용에 대한 원문 링크는 다음과 같으며, 중국 싸이트이다.
(원문보기 : https://finance.sina.com.cn/china/2021-07-03/doc-ikqcfnca4691718.shtml )